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신한 B실장(성명불상)’이 게시한 계좌 임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천안에서 인천으로 가는 화물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현금카드(C)와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신한 B실장’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제출한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관련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