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4. 15.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주거지의 작은방에 들어가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

다시 거실로 나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고 있을 때 마침 큰방에서 TV를 보다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