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4.부터 2004. 10. 17.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 3,525,000원 및 공구사용료 2,025,000원, 합계 5,5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정에 따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 2005. 9. 2.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동안 피고의 미지급 임금이 3,525,000원인 사실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3,525,000원 외에 2,025,000원의 공구사용료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3,525,000원의 채무 중 1,8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850,000원은 원고가 아닌 C에게 지급된 것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지급된 위 1,000,000원도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을 확인한 2005. 9. 2.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이미 위 미지급 임금 계산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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