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