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O’ 주점 근처의 공원으로 불러내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 무렵 피고인은 천안시에 있는 당구장에서 숙식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찾아갈 상황도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H는 2011. 2. 1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N카페를 2,500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수령한 점(증거기록 105면), ② 그런데 H가 피해자에게 잔금 1,500만 원을 계약당사자인 자신에게 줘야 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안된다고 말한 후 연락이 안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제 사장이니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공판기록 53면), ③ H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카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도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공판기록 52면), 피고인은 이 사건 N카페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어서 H(피고인의 동거녀)에게 돈을 투자하여 H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5, 323면), ④ 한편 피고인은 2011. 7.말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O’ 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