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년에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한편 원고는 선택적으로, 갑 제6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향후 C와 접촉 및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C와 접촉 및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위에서 살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합의서에서 정한 30,000,000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1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약금 청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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