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상법 제398조 에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거나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당해 대표이사)

1.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2항 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배당금 중 33,641,757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2,313,749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집행채권은 아직 추심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집행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바,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회사의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소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위 양도행위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변론주의 위배 또는 상법 제398조 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