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31. 폭스바겐코리아 명의로 신규 소유권등록이 되었고, 그 후 2017. 3.경 사고차량으로 경공매가 진행되어 C가 낙찰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C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2.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인도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애초 매수인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D가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C로부터 원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C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상품용 자동차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