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은 서울 ○○구 ○○로 OO ( ○○동 ) 에서 ' ○○○○ '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

영하는 사람이다 .

영업소 앞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 3 . 1 . 12 : 00경 서울 ○○구 ○○로 ○○ ( ○○동 ) 에서 ' ○○

○○ ' 미용실 앞 경사진 바닥에 옥외광고 입간판을 세워놓은 과실로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 ( 여 , 29세 ) 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

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B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피해자 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