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다가구주택 C호 세입자로, 2018. 6. 16. 03: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위 주택에서, 술에 취해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을 들고 위 주택 E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사진(피해물 및 범행 도구 사진)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