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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373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 9. 03: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영업용 택시 (F )를 정 차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시동이 걸려 있는 위 택시 운전석에 몰래

승차한 후 약 150m 가량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 릉 로 2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 물건 택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