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61 (2014.12.23)
조세심판원2013서울청2272 (2013. 7.12)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이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송OO
영등포세무서장
2014. 12. 23.
2015.7. 22.
2015. 12.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54,178,15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8행 "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③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도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