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 운영하던 ‘B노래연습장’이 2014. 6. 30. 등록취소되자 노래연습장 등록 없이, 2014. 7. 1. 용인시 기흥구 C 2층 201호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2014. 6. 30. 기존 노래방 등록 취소)을 한 뒤, 5개의 방실에 노래연습기계 각 1대씩을 설치해 놓고, 2015. 2. 16.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 등 2명을 상대로 1시간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829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7. 1.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C 2층 201호, 202호,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외부에는 'F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5개의 방실에 노래연습기계 각 1대씩을 설치해 놓고, 2015. 1. 21. 손님 G 등 2명 상대로 1시간 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