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1. 12. 16. 원고의 중개로 C, D이 공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C,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6.까지, 월 차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C, D에게 8,03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 D은 2014. 2. 6.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압류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778호로 8,03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위 공탁원인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 아 래 - 공탁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8,03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아래 제1항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들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우선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고, 그 이후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2014. 1. 23. 피고의 채권자 F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런데 위 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특약의 효력을 알 수가 없어 피고와 원고 중 누가 채권자인지 확지하기가 어렵고, 또 위 특약의 효력여하에 따라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위 1억 원 중 2개월분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1,970만 원을 공제한 8,0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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