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2. 5.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2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도 원고에 대한 자본금 등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총괄표> 기재 내역과 같이 원고의 2017년도 실질자본금이 238,822,261원(= 실질자산 852,000,650원 - 부채총계 613,178,389원)에 불과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5억 원에서 261,177,739원(= 5억 원 - 238,822,261원)이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총괄표>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가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9. 8. 30.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 2항 [별표 6] 라.

1)항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에서 2개월 감경한 4개월(2019. 10. 1. ~ 2020. 1. 31.)의 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처분사유인 원고의 실질자본금 기준 미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잘못 산정되었음이 명백한바,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실질자본금은 피고가 인정한 238,822,261원 외에도 총 553,176,850원(= 임대차보증금 17,600,000원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23,500,000원 2017년도 미완성 공사 재고자산 512,076,85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2017년도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791,999,111원(= 238,822,261원 553,176,850원 으로 실질자본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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