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KB 국민카드 1 장( 증 제 2호) 을 피해자 C에게, 신한 비자카드...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22:5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으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카운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농협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K, L, M, N, O, P, Q, R, S, I, T, D,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품 확인 관련, 현장수사 및 피해자수사, 피해 카드사용관련)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