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 B은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를 하고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벤츠 차량 1대를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 및 차량 처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소렌토 차량 1대를 렌트한 다음 허위 도난 신고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차량 2대를 편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 A은 2012. 7. 23. 15: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 남상가 201호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시가 57,700,000원 상당의 D 벤츠 E200 차량(이하 ‘벤츠 차량’이라 한다.) 1대를 렌트한 다음 2012. 7. 25.경 112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다.

피고 B은 2012. 7. 23. 1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9-13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렌트카 사무실에서, E 소렌토 차량(이하 ‘소렌토 차량’이라 한다.) 1대를 렌트한 다음 2013. 7. 24. 00:17경 112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A, B으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이 편취한 벤츠 차량 및 소렌토 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2대에 부착되어 있던 GPS 장치를 탈거한 후 피고 A,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A, B은 장물업자인 F에게 벤츠 차량은 7,000,000원, 소렌토 차량은 3,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그 중 2,000,000원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벤츠 차량의 시가 상당 금액인 5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27.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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