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는 2014. 2. 20.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50,359,063원을 대위변제한 후 367,12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49,991,943원(= 50,359,063원 - 367,120원)이고, 그 외에 대위변제금 일부의 회수일까지의 산정된 확정지연손해금은 120원이며,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대지급금은 296,597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4. 2. 5. 접수 제3563호로 2014. 1.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50,288,660원(= 대위변제금 잔액 49,991,943원 확정지연손해금 120원 대지급금 296,59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9,991,943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4. 8.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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