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만원을, 배상신청인...

피고인은 2013.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일수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불려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수 등 사채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천만원이 있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초범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도주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