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개월간 수감되어 반성의 시간의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준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의 점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해품이 반환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