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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7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을 지나던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3. 5. 2.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