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809 (2010.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381 (2009.09.21)

제목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사본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던 바, 선의의 매입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