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인력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근로자들이 용인시 기흥구 F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근로자들이 위 신축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행세하며 출력일보를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E’ 인력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 제1항 기재 ‘(주)E’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시에 있는 한중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허위작성 출력일보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