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9.경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나 B대학교 총장 C(이하 ‘총장’이라 한다)에 대한 D 인터넷 기사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달았다.

다. 피고는 2015. 2. 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2015. 2. 28.자로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징계사유의 확정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10,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그중 일부는 근무시간 중에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E종교단체 교역자 교육을 위하여 고등교육 유아 교육 및 국민생활의 기초교육과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