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공연음란죄, 재물손괴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공연음란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위 각 집행유예 중 어느 것에 부가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형을 분리하여 두 개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각 집행유예에 관하여 사회봉사명령의 부가 여부를 명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그 중 어느 집행유예에 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하나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연음란죄 부분 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걸어가던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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