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회결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여 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소속원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을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선출한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2018. 5. 30.자 임시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총회결의의 법률관계 주체인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원 개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