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세법 180조 위반의 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조 2항 · 3항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어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 관세법 194조 가 적용되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53조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할 수 없다.

피고인 1을 징역3년 및 벌금 20,04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12,610,552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9,720,000원을 각 추징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압수된 에어콘디슈너 18대(증 제1호)를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임을 전제로하여 관세법 제180조 1항 에 따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였음이 명백한 바, 당심증인 공소외 1, 2, 3등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의 진술기재등을 합쳐보면 위 에어콘디슈너 18대는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은 미합중국 군인 공소외 4가 구로동소재 미군 피.엑스(PX)창고로부터 반출하여 미군차량에 이를 싣고 운반도중 본건 범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지아니한 채 이를 용산소재 미군 범죄수사대에 제출함으로서 피고인 1등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려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위 미군 범죄수사대로부터 이를 인계받아 본건 증거품으로 압수하게된 전후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2책 19 및 20정 편철) 가운데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품은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니 만치 이를 몰수한 원심조처에는 결국 몰수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건을 몰수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고, 다음 피고인 2에 관한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 형법 제53조 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처단하였음이 명백한 바, 동 피고인의 본건 소행이 관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등을 적용할 사안이니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여 동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할 경우에는 형법 제53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새겨지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하여 처단한 원심조처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동 피고인등의 관세포탈물품인 에어콘디슈너 38대의 싯가를 10,260,000원으로 인정함이 옳거늘 그 싯가를 9,720,000원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서 추징금액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2에 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동 판결서 제2정, 위로부터 12행중 "9,720,000원"을 "10,26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적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2의 판시 범죄사실 및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1. 원심공판조서 가운데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5의 위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위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세관 수입과장대리 공소외 6 작성의 감정서중 위 판시물품의 싯가 및 관세액에 들어맞는 감정결과의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의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위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원심공판조서 가운데의 피고인 1, 공소외 5 및 증인 공소외 3의 위 판시 각 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7, 8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의 위 판시 각 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가운데의 위 판시 각 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세관 수입과장대리 공소외 10작성의 각 감정서 가운데의 위 판시 각 물품의 싯가 및 관세액에 들어맞는 각 감정결과의 기재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작성의 각 압수조서 가운데의 판시 각 물품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2의 판시소위 및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2호 , 관세법 제180조 1항 , 형법 제30조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2 (가)의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1항 , 형법 제30조 에, 동 피고인의 판시 제2 (나)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6항 , 2항 2호 , 관세법 제182조 2항 , 제180조 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판시 제2 (가)의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의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의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이 초범인점등 그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각 징역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 관세법 제194조 1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할 것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판시 포탈세액의 5배이상 10배이하의 금액범위내에서 벌금 13,600,000원, 판시 제2 (나)의 죄에 대하여 판시 포탈하려고 한 세액의 5배이상 10배이하의 금액범위내에서 벌금 6,440,000원에 각 처하므로 도합 벌금 20,040,000원을 병과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포탈세액의 5배이상 10배이하의 금액범위내에서 적어도 벌금 13,594,500원에 처할 것이나 동 피고인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 9,000,000원을 병과하기로 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2항 에 의하여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본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관세법 제180조 1항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제1기재 에어콘디슈너 38대 싯가금 10,260,000원 상당을, 피고인 1로부터 판시 제2 (가)기재 에어콘디슈너 8대 및 전기청소기 3대 싯가 도합 금 2,350,552원 상당을 각 몰수할 것이나 이미 처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98조 1항 에 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위 각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도합 금 12,610,552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2로부터 위 몰수할 수 없는 에어콘디슈너 38대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0,260,000원을 추징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금 9,720,000원을 추징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이한구 최종영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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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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