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4. 3. 1.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B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4. 30. D에 대한 성추행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신고자료 등을 기초로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이 끝난 뒤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였는데, B은 이러한 원고의 요청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징계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절차 위법에 관하여 을나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D는 2014. 12. 24.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실제 신고는 이를 인지한 C대학교 동양학과 강사 E가 하였다

), ②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4. 12. 31. 제1차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D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문자 메시지를 하지 말 것을 통보한 후, 2015. 1. 2. 제2차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원고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을 듣고, 신고 내용이 강제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