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1. 10: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경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봉일천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아동동에 있는 한국유통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