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9558 (2010.12.0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0906 (2008.11.28)

제목

(심리불속행)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해외현지 법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사건

2010두289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 선고 2010누95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