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10. 31. B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9,490,000원으로 정하여 B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원금 8,288,224원, 이자 448,935원 등 합계 8,737,15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신한은행은 B에 대한 잔존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17. 9. 5. 기준으로 원금 8,737,159원, 이자 6,740,659원, 가지급금 276,612원 등 합계 15,754,430원이다. 라.

B은 2000. 11.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 12. 9. 접수 제47630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0. 11. 17. 체결되었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