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4.30. 06:40경 부산에서 서울로 원고회사소속 전북 7아5103호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9.76킬로미터지점에 이르러 당시 일출 훨씬 후이고, 좌측으로 추월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조금만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좌측으로 피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소외 김승곤이 운전하던 부산 7아7622호 화물자동차가 고장으로 주행선에서 정비중이던 것을 충돌하여 정비하던 위 운전사와 조수인 김광일등 2명을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성명미상의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차량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벌절차등 행정관서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에 위 규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규칙에 따라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면허취소 즉 감차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론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