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4.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C’, ‘민중의 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혐의조작불법압수수색 선거 앞둔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옥외집회는 C단체 D팀 국장 E이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를 보고, 이에 따라 C 사무처장 F은 ‘지난 8일 국정원이 C 사무실과 가택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는 최근 일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G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H’ 집행위원장 I은 ‘최근 들어 G 정권의 무분별한 국가보안법 남용과 이에 앞장서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J 목사 K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대해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의 이번 C 압수수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 노린 C 탄압 중단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및 ‘선거앞둔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선거앞둔 조작사건 이젠 동네 개도 안믿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가 종북행위 ’, ‘불법적 압수수색 국정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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