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4. 15. 16:07 경 경부 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 부스 앞 노상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