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아241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피신청인

A

결정일

2014. 10. 31.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15572,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1574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5722,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18911(파기환송)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727,378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4,727,378원임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