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 도벽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수법의 실형전과만도 15회에 이름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범행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과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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