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순천시 B에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면적 : 17,991㎡, 벌채 재적 : 47.85㎥ )에 있는 소나무 333 주, 리기다 25 주, 상수리 700 주 합계 1,058 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조서( 출장 결과 보고서)

1. 벌 채지 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실 수로 구역을 넘어 입목 벌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허가 벌채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 관청에 자진 신고 하였던 점, 무허가 입목 벌채를 한 구역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