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안민고개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신어볼링장 앞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