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0975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4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2017.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4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2017. 1.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