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1997. 12. 23. 22:22경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 C이 1996. 10. 1. 10:3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피서리 이동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D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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