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오산시 C 아파트 103동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1:50경 위 아파트 103동 7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고 현관문 벨을 누르고 도어락을 수회 눌렀으나 열리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도어락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다가 위 702호 거주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위 아파트 103동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딸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발목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다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4. 19. 02:25경 위 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을 하던 중에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경장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순경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