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6. 7. 21:05경(혈중알콜농도 0.061%) 및 2013. 2. 4. 22:20경(혈중알콜농도 0.117%) 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9.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그 중 2018.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