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1998. 3. 18. 양수받아 2003. 10. 24.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 및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70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25. ‘피고는 B 등과 연대하여 214,171,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2. 8. 2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2. 9. 18. 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였어나,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이러한 승계집행문 부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