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18.경 B 소유인 대전 서구 C오피스텔 212호와 타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D의 임야 12,000평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체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경 대전 서구 관저동 번지 미상인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유성 E 내에 있는 F아파트 604호의 시가가 약 3억 2,000만 원인데, 약 2억 원만 부담하면 3개월 내에 부동산교환계약으로 취득한 D 임야(약 1억 2,000만 원으로 계산)와 위 F아파트 604호를 교환하여 주겠다. 그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 임야와 F아파트 604호를 3개월 내에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