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628 (1998.06.19)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율】

본문

1. 질의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