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1:39경 제주지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귀덕리에 있는 한수풀해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일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