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2고단1062』 피고인은 2011. 3. 31.경 김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O’은 오기로 보인다.

과 (주)E로부터 김천시 F 및 G 일대 하수관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기로 한 후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주)H의 I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0만원 중 2011. 4. 5. 400만원, 2011. 7. 22. 300만원을 I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48』 피고인은 2013. 2. 5. 17:50경 김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여, 53세)과 채무변제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전기주전자를 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700만원 송금자료 등 『201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