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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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피고 은행은 2010. 5. 2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계정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을 2011. 5. 26.로, 이자율을 변동금리(최초 연 5.45%에서 만기일 당시 연 6.13%였음)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 은행에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의 배우자이자 B의 사내이사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은행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의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B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한정근담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25149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0. 4. 같은 법원 접수 제4849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을 공동담보물건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B는 이 사건 대출 외에도 피고 은행으로부터 ① 2009. 10. 12. 계정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을 2010. 1. 12.로(이후 기간연장약정으로 2012. 4. 8.로 변경되었다), 이자율을 변동금리(최초 연 16.413%에서 변제 당시 연 7.94%였음)로 정하여 4,900만 원을, ② 2011. 2. 10. 계정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을 2012. 2. 10.로, 이자율을 변동금리(최초 연 6.962%에서 변제 당시 연 7.352%였음)로 정하여 3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C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은행은 2011. 5. 26. B에 5억 9,900만 원을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대출만기일을 2012. 5. 25.로, 이자율을 6.13%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