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비적격 물적분할시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업권 성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분할매수차손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선박부채의 시가 평가방법과 시가평가에 따라 발생한 유보금의 추인방법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해운사업부(탱커 사업부, 가스 사업부,벌크 사업부)와 지분율 50% 이상의 해외 자회사 주식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인 Holding Co.(합작법인)에 피합병법인으로 적격흡수합병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특성에 따라 핵심자산은 선박이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등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과 이의 조달자금인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을 아래 예시와 같이 계상하고 있으며,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