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931,60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 2014. 3.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월 200만 원 급여를 받고 일하던 중 B 변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2014. 4.경 B 변호사의 업무를 무보수로 도와주는 대가로 B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실에서 2014. 4. 11.경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으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억 3,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B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품의서 및 거래약정서 자료 1부, B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수일료 대출현황 자료 1부, 제휴사 내역 및 협약서 자료 1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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